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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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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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한결 3 바른 3 정평 2 세종 2 소망 2 태평양 1 광명 1 광장 1 광화문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김백영 4 여영학 2 엄운용 2 안이준 2 황계룡 2 임재철 2 박인호 1 강해룡 1 강재현 1 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04.15 선고 2020누11563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20누11563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727]
   손해배상
   건축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특별수선충당금][미간행]
   특별수선충당금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6. 서울고등법원 2014.0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2년

7. 인천지방법원 2012.08.24 선고 2012구합663 판결
  오피스텔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08.25 선고 2010누37638 판결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공사비
   전기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3.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8. 3. 26. 선고 2007나77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상,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07.03.09 선고 2006구단831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대전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5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2. 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항소[각공2006.10.10.(38),2171]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2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1, 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위헌소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전력공사법

28.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9.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용역비][공2003.9.1.(185),1775]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3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매매계약금등][미간행]
   매매계약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33.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34.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23]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1년

35. 광주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36.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하자보증금][하집2001-1,41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7.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2001.7.15.(134),1459]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3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9.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1.5.1.(129),88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4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41.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9년

4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누356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83),1048]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4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20]
   배당이의
   건축법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45. 서울고등법원 1997.07.31 선고 96구47755 판결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249;공1997.7.15.(38),2004]
   손해배상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5, 1997. 5.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소원
   住宅建設促進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분담금][공1997.3.1.(29),640]
   분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4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44(2)민,276;공1996.12.1.(23),340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51.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조합원자격확인등][공1996.10.15.(20),2955]
   조합원자격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53. 인천지법 1996. 8. 30. 선고 96노383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하집1996-2, 79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5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법 1996.05.29 선고 95구31692 판결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57.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6.4.1.(7),1020]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택관리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5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공1996.3.15.(6),754]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5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2, 1995. 10. 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5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6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3.1.(987),1141]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1994년

6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9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63. 대구고법 1994. 11. 17. 선고 93구314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하집1994(2),596]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4. 부산고등법원 1994.06.17 선고 93구4632 판결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6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6.1.(969),1569]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6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36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2755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4.15.(966),1142]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3, 1994.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6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34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3.1.(963),74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7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239 판결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4.2.15.(962),544]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183 판결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공1994.1.15.(960),167]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08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11.1.(955),283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466 판결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공1993.10.15.(954),2641]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7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1(2)특,627;공1993.10.15.(954),26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책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027 판결
  [아파트배정권리확인][공1993.10.1.(953),2392]
   아파트배정권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아파트배정권리확인][공1994.10.15.(978),2596]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0. 서울형사지법 1993. 7. 7. 선고 92노7632 제5부판결 : 상고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2),50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26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7.15.(948),176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2. 서울고법 1993.05.11 선고 92구36146 판결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83. 서울고법 1993. 3. 9. 선고 92구24150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3(1),562]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4.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318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4.15.(942),112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5. 서울형사지법 1993. 1. 7. 선고 92고단5452 판결 : 항소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1),449]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제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

86. 서울고법 1992. 11. 24. 선고 92구12379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7. 부산지법 1992. 7. 2. 선고 92가단14171 판결 : 항소
  [아파트배정권리확인][하집1992(2),5]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3, 1992. 4. 28., 기각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확인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8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3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6.15.(922),178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0. 부산지법 1992. 2. 12. 선고 91가합300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28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

9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49 판결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공1992.3.15.(916),924]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92. 서울고법 1991. 11. 26.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 확정
  [일반분양금지가처분][하집1991(3),272]
   일반분양금지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4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15;공1991.9.1.(903),217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집39(2)민,90;공1991.6.15,(898),1475]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9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집39(2)형,667;공1991.6.15,(898),155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9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9(2)형,662;공1991.6.15,(898),155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9년

97.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7(4)특,434;공1990.2.15(866),388]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8년

98. 인천지법 1988. 4. 1. 선고 87고단1752 판결 : 항소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88(2),37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공1988.4.15.(822),568]
   손해배상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7년

100.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민,506;공1987.12.15.(814),18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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